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 6. 28. 발 의 자 : 김 경 진 의 원
의 안 번 호	2312

1. 개정이유

민족의 얼이담긴 익산기세배의 계승발전을 위해 건립된 기세배전수교육관을 익산기세배 보존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서 정한 절차(의회 동의)를 이행치 않는 문제점이 있어 관련내용을 보완·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 6. 30 ~  2021. 7. 5)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운영하기 위하여”를 “운영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탁운영) ⓵ 익산시장(이하 “시장”	제4조(운영) ⓵ ------------------
이라 한다)은 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 운영
하기 위하여 교육관 설치 목적과 동일한	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비영리 법인 또는 익산기세배보존회에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
⓶~ ⓹ (생략)	⓶~ ⓹ (현행과 같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미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미위탁 시에는 변경동의 또는 취소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2020.1.8.> <단서신설 2014.04.17><개정 2021.04.05>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04.05>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⑤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동의에 대한 미위탁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8.><개정 2021.04.05>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    제정) 2006.04.24 조례 제842호

제6조(위탁운영)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또는 익산기세배보존회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익산기세배의 보존계승을 위한 교육, 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④교육관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